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가 아닌 경우

양도세나 증여세등을 논하기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것이

과연 내가 하는 행위가 

양도인지 양도가 아닌지부터 알아야 할것입니다.

일단 양도의 개념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과세대상물이 사실상 이전이 되어야 하며, 

반드시 대가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실제로 과세대상물이 이전되었고( 등기의 유뮤가 전제조건이 아님 )

유상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양도로 봅니다.

여기서 유상은 돈 이외의 다른것을 받아도 유상입니다.

무튼 두가지 조건을 반드시 

동시 충족해야만 양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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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양도로 보는 경우( 사실상 이전+유상 ) 

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흔한것이

매매,교환,현물출자,대물변제 가 

대표적입니다.

매매나 교환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용어이니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현물출자도 양도로 보는데요,

현물출자의 대표적인 예로, 

돈 대신 주식같은것으로 받는걸 말합니다.

당연히 양도로 봅니다.

대물변제는 돈 대신 어떠한 물건으로 

받음으로서 소유권이 변동되니

이것 역시 양도로 봅니다.

공매나 경매도 양도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경우, 

본인 소유자산을 경매,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가 아닙니다.

또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풀이하면 부채가 포함되어 있는 증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3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는데,

3억 중 1억이 부채라고 할 경우

저 1억의 부채는 채무인수로 봐 양도 입니다.

저 부채를 아들이 대신 납부하는거니깐 유상거래로 보는것입니다.

나머지 2억의 부분은 증여가 되는 것입니다.

즉, 부담부증여는 

채무인수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로 보며,

 당연히 양도이기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이때 양도소득세는 증여자(아버지)가 내야 합니다.

채무인수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로 보며,

 증여이기에 증여세가 발생하는데

이때 증여세는 수증자(아들)가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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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양도가 아닌 경우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제가 아는만큼만 포스팅 합니다.~

위에 양도가 사실상 이전과 유상거래라는것이 동시에 충족이 되야 한다고 했으니

무상이전같은 것은 양도가 아니겟지요.

양도담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칙은 양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그대로 담보로 맡겨 놓은 재산이니

소유권이 넘어간게 아니니깐요.

그런데, 

이 담보물을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하게 되면

그때는 대물변제로 봐서 양도에 해당됩니다.

환지처분으로 인해서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양도가 아닙니다.

환지처분 관련해서 양도가 아닌 경우가 몇가지 더 있는데

용어도 어렵고 그닥 실생활에 

밀접한 경우는 아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단순 분할 하는

 경우도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단순 분할이라고 하는것은,

하나의 땅을 갑과 을이 둘이서 공유하고 있는데

지분변경없이 2개이상의 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토지를 갑.을 각각의

소유자지분 별로 단순히 재분할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양도하는 것도 원칙은  증여입니다.

그러나 그 양도를 진행함에 있어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는

양도로 봅니다.

즉, 부모 자식간에도 서로 돈받고 이전했으면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본다는 겁니다.

그외,

매매원인 무효 소(訴)로 인한 소유권 환원, 명의신탁 해지,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으로 토지 교환의 경우 등

몇가지가 더 있는데

일상적인 경우에서 조금은 거리가 있는 경우여서 생략했습니다.

양도세 및 증여세 등 세금을 논하기전

내가 하는 행위가 양도인지 아닌지 부터

아는것도 중요할듯 하여

포스팅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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